재개발재건축인허가권 1

청약제도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넘긴다는데 서울시는 왜 반대할까요

같은 숫자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서울 시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구역은 총 193곳인데, 이 중 서울시 심의 단계에 걸려있는 곳은 31곳, 전체의 16%뿐이에요. 정부와 여당은 이 16%가 "서울시에 권한이 몰려서 생긴 병목"이라고 보고, 서울시는 "겨우 16%인데 권한을 넘겨봐야 효과가 없다"고 반박해요. 8월 23일 발표되자마자 하루 만에 서울시가 공식 반발하고 나선 배경, 정리해봤습니다.뭐가 발표됐나요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해요.지금 서울시 정비사업 절차는 크게 9단계인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