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사는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2026년 기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보증금을 못 준다"는 연락을 받으면 막막해집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그냥 이사를 나가버리면, 힘들게 받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그 집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왜 이사 전에 등기부터 해야 할까요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 실제 거주'라는 조건이 유지되어야 인정됩니다. 즉 이사를 나가고 주민등록까지 옮겨..

전월세 전세 재계약, 5% 넘게 올려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2026년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인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전월세상한제라고 부릅니다.Q. 전세금을 5% 넘게 올리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이거나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 등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 계산, 실제로 얼마일까계산법 자체는 단순합니다. 현재 보증금에 5%를 곱한 금액이 인상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라면, 3억원의 5%인 1,500만원이 인상 한도가 되어 최대 3억 1,500만원까지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섞인 계약이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대료 전체를 환산해 5..

전월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는 법 한 번에 정리

검색해보면 "HUG 가입"이라는 단어로 찾아오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만큼 막상 신청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헷갈린다는 뜻이겠죠. 전세사기 걱정 없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도,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조건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가입할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전세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수도권 : 7억 원 이하지방 : 5억 원 이하이 금액을 넘는 전세라면 HUG 반환보증 대상이 아니에요(다른 보증기관인 HF나 SGI 상품을 알아보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신청 기한이에요.신규 계약 :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통상 1년 계약이면 6개월 이내)갱신 계약 : 기존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갱신 계약..

전월세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2026년 바뀐 것부터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 알고 보면 '하루의 공백' 때문인 경우가 많았어요. 기존 제도에서는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생겼거든요. 그 틈을 노려서 집주인이 세입자 전입신고 당일에 몰래 대출을 받아버리면, 세입자의 권리가 그 대출보다 밀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2026년 들어 이 부분이 바뀌었고, 그 외에도 달라진 게 몇 가지 더 있어서 최신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2026년 달라진 것부터 짚을게요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이 가장 큰 변화예요. 이제는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즉시 대항력이 생겨서, 앞서 말씀드린 '하루 공백'을 악용하는 꼼수가 원천 차단돼요.안심전세 앱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등기 정보,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한 번에 확인..

전월세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 최대 204만원 돌려받아요

월세 60만 원씩 내는 분이 연 720만 원을 납부했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최대 122만 4천 원을 돌려받아요.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월세를 더 많이 내는 분들, 특히 청년이라면 환급액이 꽤 커져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내용, 정리해봤습니다.뭐가 바뀌나요핵심은 두 가지예요.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 원 → 1,200만 원으로 확대청년 우대: 만 15~34세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율 17% 일괄 적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지금까지는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200만 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월세로 치면 한 달에 약 16만 7천 원 정도 더 반영되는 셈이에요..

전월세 서울 전세난, 이제 빌라·오피스텔까지 번졌습니다

서울 아파트와 빌라(연립·다세대)의 평균 매매가 차이, 지금 9억 6,700만 원까지 벌어졌어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만 해도 3억 원 정도였는데, 2018년 4억 → 2019년 5억 → 2020년 6억으로 매년 벌어지더니 최근엔 격차가 더 가팔라졌어요. 아파트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빌라 전세가율, 다시 60%를 넘었어요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빌라 전세가율은 60.8%예요. 1분기(57.6%)보다 3.2%p 올랐고, 60%를 넘어선 건 지난해 3분기 이후 세 분기 만이에요. 일부 지역은 70%를 웃돌기도 해요.원인은 명확해요.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부족해지면서,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