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싶어 하고, 집주인은 월세로 매달 받고 싶어 해요. 서로 원하는 게 정반대인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가 나왔어요. 바로 '전월세 안심신탁'이에요.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발표하고, 9월 22일 여의도에 전담 센터까지 출범시킨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에요.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요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바뀌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 월세거래량 비중이 68.3%로, 작년 같은 기간(61.8%)보다 6.5%포인트나 높아졌어요.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이 전세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지만, 정작 집주인들은 대출 규제와 세제 변화 속에서 월세 수익을 더 선호하게 됐거든요. 그 결과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와 월세를 놓으려는 집주인 사이에 미스매치가 커졌고,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라는 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발급받아서 펼쳐보면 낯선 한자어와 표들뿐이라 뭘 봐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가 많죠. 사실 구조만 알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실제로 어떻게 읽는지 정리해봤습니다.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요. 표제부는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큰지, 즉 기본 정보를 보여줘요. 갑구는 누구 소유인지, 소유권에 문제는 없는지를 보여주고요. 을구는 이 집이 빚 담보로 잡혀 있는지,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보여줘요.갑구에서는 이걸 확인하세요계약하려는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갑구에 나온 소유자 이름과 주민..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 알고 보면 '하루의 공백' 때문인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법에서는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그 틈을 노려 집주인이 세입자 전입신고 당일에 몰래 대출을 받아버리면, 세입자의 권리가 그 대출보다 밀려요. 정부가 2026년 3월 이 시차를 없애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은 아직 국회 심사 중이라, 지금은 계약서로 직접 막아야 해요. 그 방법까지 포함해서 계약 전부터 입주 당일까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어요. 2026년에 나온 대책, 어디까지 왔을까요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정부는 2026년 3월,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즉시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처음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그냥 이사하고 나서 아무 때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두 가지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다르고, 단 하루 차이로 보증금 전체를 지킬 수도, 못 지킬 수도 있는 문제였다. 앞선 글들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사기 예방 특약을 다뤘는데, 이번엔 그 모든 안전장치의 기초가 되는 전입신고·확정일자의 타이밍을 정리해본다.목차"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뭐가 다른 거야?""왜 하루 차이로 보증금을 못 지킨다는 거야?""그럼 정확히 언제 받아야 안전할까?"한 줄 요약 전입신고는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확정일자는 받은 당일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은행의 근저당권은 설정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차 때문에 전입신고 당일..
전세 계약을 마치고 나면 "반환보증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조건과 신청 기한, 비용, 서류, 신청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가입은 어렵지 않은데, 기한을 놓치면 아예 신청이 안 돼요.반환보증이 뭔가요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제도예요. 세입자는 집주인의 사정과 상관없이 정해진 절차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가입할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전세보증금에 한도가 있어요.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예요. 이 금액을 넘으면 HUG 반환보증은 안 되고, HF나 SGI 상품을 알아보셔야 해요.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그리고 ..
소확정